개헌 국민투표 무산 결정

안녕하세요. 가쉽걸입니다.

오늘은 개헌 국민투표 무산 결정 편 입니다.

1. 개헌 국민투표 왜 무산 되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 상태인데요. 현재 드루킹 사건으로 여러 모바일 사이트 도 뜨겁고 여야가 갑론을박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까지 개정안이 공포돼어야 하는데요. 그 마지막 기한이 바로 23일 이었습니다. 특히나 문대통령은 지방선거 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대통령은 지방선거 개헌은 본인의 약속만은 아니며 모든 정치권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라고 다시 한 번 책임의 소지를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2. 개헌 국민투표 결국은 무산되는 것인가?

이미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투표법은 위헌법률이 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은 어떤 카드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난 기자회견에서 개헌 무산과는 별도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치,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 분권 확대, 삼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 무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협의를 통해 부가적인 제도, 예산, 정책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한달안에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 놓고는 통과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이지요. 

앞으로 남은 개헌 시간은 2018년 9월, 2020년 입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모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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